법령 신탁법 제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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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신탁법 제8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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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광장 1 중앙 1 바른 1 청목 1 강동종합법률사무소 1 정담 1 로시스 1 소헌 1 진명 1 경인	# 변호사 (상위 10) 1 안문태 1 명광재 1 이인환 1 김기철 1 신석범 1 성기창 1 고환경 1 김동구 1 박일환 1 유수왕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바306, 2023. 8. 31.
  민사소송법 제203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203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2015년

3. 대구고등법원 2015. 6. 23. 선고 2014나667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신탁법

2014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선고 2013가합504968 판결
  담보신탁행위의 사해행위성[국승]
   국세징수법
   신탁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바117, 2014. 3. 10.
  신탁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신탁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신탁법

2012년

6. 서울고등법원 2012.12.06 선고 2012나14113 판결
  신탁계약 당시 과세기간이 개시되어 있지 않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선닥법 신탁법

7. 서울고등법원 2012. 2. 22. 선고 2011나64418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신탁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1년

8. 대법원 2011. 5. 23. 자 2009마117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민법 신탁법

2007년

9. 서울고등법원 2007. 10. 24. 선고 2006나112108 판결
  [사해신탁취소등][미간행]
   사해신탁취소
   민법 민사집행법 신탁법

10. 서울고등법원 2007.10.02 선고 2007나10827 판결
  신탁등기에 있어서 피고의 사해의사 인정여부[국패]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2004년

11. 인천지법 2004. 11. 17. 선고 2003가합13044 판결
  [손해배상약정금청구 및 사해신탁취소] 항소[각공2005.1.10.(17),38]
   손해배상약정금청구및사해신탁취소
   민법 신탁법

2003년

12.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등][공2003.7.1.(181),1452]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
   신탁법 회사정리법

2001년

13.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22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2.2.15.(148),354]
   소유권이전등기
   신탁법

1996년

14.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7424 판결
  [압류등기말소][집44(2)민,229;공1996.12.1.(23),3388]
   압류등기말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신탁법